연금보험 게시판

국민연금보험에서 대납제도에 대한 개선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.
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 대납에 대해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고 2011년 징수통합하기 전부터 내부지침으로 자동이체로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근 5년동안 국민연금공단 전직 및 현직 임직원 중에서는 년마다 13년 이상 본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연금보험료에 대한 대납이 밝혀졌습니다.
일반 국민은 연금보험료 대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이 문제입니다.